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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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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7 제목 이화엔클렉스 계정 공유/불법거래/양도 집중 단속.. 조회수 2905

 

이화엔클렉스 계정 공유/불법거래/양도 집중 단속기간 안내

 

이화엔클렉스는 아이디 공유/불법거래/양도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커뮤니티 등의 아이디 거래 관련 게시물에대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IP 추적기반의

공유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 운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집중 단속기간

2019.12.16 ~ 2020.03.15



[관련법령]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 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본인이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역시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97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의 컨텐츠 불법이용 유형별 제재 규정]

  

● ID 공유
ID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ID로 2인 이상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ㆍ1차 적발 - 수강 차단 (정규과정:담당자와 차단 사실 확인 후 1달 정학)
ㆍ2차 적발 - 해당 강의 자동삭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조치.

  

● ID 양도 및 매매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판매하거나 타인의 ID를 구매 혹은 양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 ID 판매, 구매, 양도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ㆍ1차 적발 시 - 수강 차단 (정규과정:담당자와 차단 사실 확인 후 1달 정학)
ㆍ2차 적발 시 - 해당 강의 자동삭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조치.

 
● 강의 다운로드  
강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민ㆍ형사 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 됩니다   
(※다운로드가 허용된 수업관련 자료는 무관)

  

● 무단 복제 및 배포
이화엔클렉스 강의 컨텐츠를 타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무단 배포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민ㆍ형사 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 됩니다
 

 


 

상기 기존의 제재방침과 운영 매뉴얼역시 강화되어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사용으로 밝혀진 이화엔클렉스 계정 소유자에 대해
별도의 통보 없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순차적으로 법적조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에는 기존의 불법 계정사용 분류 단계인 1.의심 2.유력 3.확정
이 3가지 등급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을 감행하며,
동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 중이신 수강생들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며 진행할 예정이오니 
정당하게 이화엔클렉스에서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 중인 수강생들께서는 마음 놓고 시험공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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