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ㆍ합격후기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일 | 2019-12-17 | 제목 | 이화엔클렉스 계정 공유/불법거래/양도 집중 단속.. | 조회수 | 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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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엔클렉스 계정 공유/불법거래/양도 집중 단속기간 안내
이화엔클렉스는 아이디 공유/불법거래/양도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커뮤니티 등의 아이디 거래 관련 게시물에대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IP 추적기반의 공유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 운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집중 단속기간 2019.12.16 ~ 2020.03.15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 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본인이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역시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97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의 컨텐츠 불법이용 유형별 제재 규정]
● ID 공유 ㆍ1차 적발 - 수강 차단 (정규과정:담당자와 차단 사실 확인 후 1달 정학)
● ID 양도 및 매매 ㆍ1차 적발 시 - 수강 차단 (정규과정:담당자와 차단 사실 확인 후 1달 정학)
● 무단 복제 및 배포
상기 기존의 제재방침과 운영 매뉴얼역시 강화되어
아울러 단속기간 중에는 기존의 불법 계정사용 분류 단계인 1.의심 2.유력 3.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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